쿡 카운티 퇴거 명령 대폭 감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임대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집계한 퇴거 명령 건수에 따르면 2022년 퇴거 명령 집행 건수는 4500건이었다. 작년은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퇴거 중단 명령이 해제된 후 첫번째 맞은 한 해(full year)였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이보다 2000건이 많은 퇴거 명령이 집행된 바 있다. 이렇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이 낮아진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시행한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arly Resolution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법원이 내리는 퇴거 명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하며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퇴거 명령을 신청하면 35일 후로 첫번째 법원 심리일이 결정됐다. 이 심리일에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새 프로그램은 14일 후로 2차 심리일을 정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동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한 임대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 명령 집행을 늦출 수 있게 됐고 연방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 달에서 세 달 후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받아 이를 건물주에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는 12명의 직원과 20명의 변호사들이 임대인들을 도와 퇴거 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쿡카운티의 경우 올해 여름, 시카고의 경우 내년 4월이면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퇴거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퇴거 중단
